“국감이 기업 개입수단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기업인의 증인 채택에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 최근 국회가 국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정책을 견제·감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민간기업인들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관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실제 국회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2900명 가량의 증인을 채택해 왔다. 특히 연평균 180여명의 일반증인을 채택해 왔고, 이들 중 상당수가 공무원이 아닌 기업 또는 민간단체의 대표 등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작년 18대 국회 첫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정무위(45명), 복지위(18명), 농수식위(14명), 환노위(13명) 등 8개 상임위에서만 100명이 넘는 기업 및 단체의 대표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경영계는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이 무분별하게 행해질 경우 정책국감에 걸림돌로 작용함은 물론 해당 기업에는 많은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은 국감을 준비하느라 사업경영에 전력을 쏟지 못하게 되고, 사실관계를 떠나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그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또한 국회가 정부정책 집행과정이 아닌 노사관계 등 개별기업의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국감 증인채택이 오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감 증인은 정부정책의 객체에 불과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주체인 정부가 주가 돼야 하고, 민간기업의 증인출석은 보조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
경영계는 또한 “국감은 국회가 국정운용 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국정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치지만 매년 정책보다는 정략에 치우친다는 비판이 되풀이 됐으며 되었으며, 불필요한 대규모 기업인 증인채택으로 기업감사라는 오명을 받아왔다”면서 올해 국감은 진정한 정책국감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영계는 “지금 기업들은 급변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촌각을 다투며 뛰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심도있는 고려 없이 국감에 불려올 경우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서도 유·무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신중히 해달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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