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인당 하루 평균 6건 처리"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해 대법관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는 2176건으로 하루 평균 6건 가량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는 2005년 1586.8건에서 2006년 1769.5건, 2007년 2078.2건, 2008년 2176.4건으로 최근 수년 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밖에 지난해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각급 법원별 법관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안산지원이 146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서부지법 1344.9건, 서울동부지법 1294.4건, 포항지원 1282.1건, 서울중앙지법 1263건 등 순이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은 "법관 1인당 처리하는 사건 건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판결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