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정부 외부연구용역 50% 이상 활용안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대학교 등에 준 외부연구용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책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총리실은 2005~2008년 4년간 외부연구용역 134건(73억500만원)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71건(52.9%)은 어떤 정책에도 반영되거나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금액으로는 43억4000만원으로 59.4%에 이른다.

매년 정책에 반영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는 용역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금액은 늘어나 많은 예산을 들인 대규모 용역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았다.

정책에 미반영·비활용된 외부용역 건수는 2005년 60.5%에서 2006년 55.3%, 2007년 46.2%, 지난해 44.4%로 감소한 반면 금액은 2005년 54.1%에서 2006년 44.3%로 줄었다가 2007년(67.1%)과 지난해(64.9%)에는 60%를 넘어섰다.

이들 외부용역 가운데 일반경쟁으로 계약한 것은 16건(11.9%)에 불과했고 수의계약은 118건(88.1%)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년간 대학교에 준 연구용역은 25건으로 5억4600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4억2400만원(77.7%) 규모의 19건(76%)은 사장됐다. 또 25건 중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은 4건(16%)에 불과했고 21건(84%)는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됐다.

2005년 대학에 준 용역은 8건(1억5400만원)이었으나,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이들 용역 가운데 정책자료로 참고한 것은 1건(1500만원)뿐이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사장시키고 수의계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총리실뿐 아니라 모든 부처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낭비 불감증이 만연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