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 예산안 5조9752억원 편성

올해보다 23.7% 줄어...신용보증, 정책자금 모두 '마이너스'

[아시아경제 이진우 기자]
내년도 중소기업 정부 예산안이 총 5조97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올해 본예산 7조8309억원(추가경정 미포함)보다 23.7%(1조8557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중소기업청은 1일 ‘2010년도 중소기업 예산안’을 발표하고 “예산 1조6805억원과 중진기금 4조2948억원을 합친 5조97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며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액(3492억원)과 정책자금(3조1355억원)을 감액한 예산은 2조4906억원으로 지난해 실제 예산 2조1023억원과 비교해 18.5%(3883억원)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보증 및 정책자금의 감액은 최근 금융시장 정상화에 따른 시중 유동성 회복을 반영한 것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세부 예산항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확대되었던 신용보증 지원 규모는 66조 1000억원으로 올해(67조 4000억원)보다 1조 3000억원 감소되었다.

중기청은 “이 역시 지난해 말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44조 4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신용보증 지원 예산도 12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원 늘어났다.

반면에 정책자금은 3조 1000억원으로 올해(5조 8000억원)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되었다.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크게 늘어났던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 등 운영자금이 축소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증액된 주요 일반예산은 ▲기업형 수퍼마켓(SSM)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 2581억원(+147억원) ▲SSM에 경쟁우위를 가진 스마트숍 육성사업 1110억원(신규) ▲기술연구개발 지원 5607억원(+707억원) ▲창업기업투자 보조금 1000억원(+327억원) 등이 있다.

반면에 감액된 일반예산은 신용보증과 정책자금의 전 항목을 비롯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597억원(-155억원) ▲상권정보시스템 운영(예산 미반영) ▲여성기업 육성 5300억원(-1645억원) ▲중소기업 컨설팅 2조6500억원(-1600억원) ▲중소지식서비스기업 육성 9905억원(-495억원) ▲무역촉진단 파견 9999억원(-5501억원) 등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