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원장이 국가 지도자’

개정 헌법 전문 공개
김정일 헌법상 최고 지도자 완성
'공산주의' 삭제···'선군사상', '주체사상'과 동격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북한은 ‘국방위원장이 국가 지도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헌법상으로도 최고 지도자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주요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5일 북한이 운영하는 한 웹사이트에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개정 헌법 전문을 게재했다.

헌법에는 국방위원장을 ‘국가의 최고 영도자(지도자)’라고 명기하고 권한도 확대했다. 북한의 권력은 지금까지 군사 중심의 국방위원장, 의례상 국가원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정부기관을 대표하는 수상 등 3명에게 분산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헌법상 김 위원장이 국가 원수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된 헌법은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김 위원장의 군사 이념인 ‘선군사상’을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함께 국가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기재했다. 선군사상을 주체사상과 대등한 지도 이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김 위원장의 권위는 법적으로 완성된 셈이다.

이와 함께 국방위원회의 역할의 경우 “선군 영도(지도)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세운다”라는 항목이 추가됐으며, 김 위원장의 ‘선군 영도’에 의한 국가 운영 방침도 법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헌법 공개는 북한이 2012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강성 대국’ 건설을 위한 체제 정비를 위한 의도와 함께 후계 체제 준비와 관련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계승해야 할 이념을 강화하는 측면도 엿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