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권 규제-균형발전 큰 틀 합의"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24~25일(현지시간) 이틀 간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권 규제와 글로벌 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다. 정상들은 경기부양책을 당분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한편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난 4월 회의에서 정상들이 비장한 각오로 대규모 재정확대를 결의했던데 반해 24~24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경제위기 ‘탈출’을 선언하고 금융위기 재발방지에 주력하기로 한 것. G20의 결의로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각국의 금융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권 규제안 보다 명확화 = 이번 회의에서 G20은 여태껏 논의했던 은행권 경영진 보너스와 자본 확충 규제에 관한 보다 명확한 시간표를 마련했다.

정상들은 내년까지 은행 자본 확충에 대한 국제적 합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012년까지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주요금융기관들은 은행자본 협약인 바젤 II 자본 프레임 워크를 2011년까지 채택하도록 했다. 다만 자본 확충 규제 시행은 경제회복이 보다 확실해진 이후로 미루었다. 현 시점에서 엄격한 자본 규제가 신용경색을 불러일으켜 경기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은행 임직원 보수체계 개혁과 관련해선 꽤 상세한 제재안이 나왔다. 각국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안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권고안은 보장된 상여금의 1년 이상 지급금지, 변동보상의 이연지금 및 환수조항의 설정, 공시 강화, 보상위원회 독립성 확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변동보상을 순수익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FSB는 권고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장외(OC)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정형화된 계약은 감독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결제하도록 했다.

G20회의는 입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강제력을 가질 수는 없지만 회원국들을 압박해 각국이 금융개혁을 추진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는 세계 금융시스템과 사람들의 안녕을 위험에 처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G20의 결의가 미국이 연내 금융개혁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원칙적으로 이 같은 규제안을 환영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영국은행가협회 측은 G20 합의문 발표 직후 “시간을 정확하게 규정해 준 것은 반가운 일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기준(수치)까지 명확히 해주기를 기대 한다”며 “좋은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본 확충 기준 제정에 돌입하게 되면 은행권과의 마찰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보호주의 배척, 균형 성장 결의 = 합의문은 ‘무역·투자의 신규장벽 동결 공약을 재확인하며 국내정책의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금융보호주의로 후퇴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며 보호주의 배척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G20은 ‘도하 라운드’ 협상을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하기로 결의했다.

정상들은 “세계 무역과 투자가 되살아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보호주의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보호주의에 대한 G20의 우려는 최근 미국 측의 중국 타이어 관세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나온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3개 주요 무역기구는 올해 전 세계 무역거래규모가 전년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G20에 자유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G20이 금융위기를 거치며 주요 경제협의체로 거듭나면서 참석자들은 G20이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를 채택할 것을 결의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적자국과 중국을 주축으로 한 무역적자국의 균형을 추구하자는 의미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는 수출 의존도를 줄이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고, 무역 적자국은 소비를 줄이면서 저축을 높이는 데 집중하자는 얘기다.

투자와 무역의 불균형은 신용거품(credit boom)을 형성해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합의의 배경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주기적으로 G20에 세계경제발전, 수요증가 패턴 및 정책조정방안을 보고, 재무장관들의 상포 평가 작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G20은 이번 결의로 중국은 무역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내수에 집중할 수 있고,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은 지출을 줄이고, 유럽은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쉬운 점은 과잉 유동성을 걷어내는 출구전략과 관련, G20 정상들은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와 폭에 대한 논의다 미흡했다는 것. 정상들은 경기 회복 신호가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당분간 경기부양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