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수원 충청이전 예정대로"…백기투항

법무부가 법무연수원(원장 박용석)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 재검토 논란이 벌어진 지 이틀 만에 백기를 들었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무연수원의 중부 신도시 이전에 관한 논란과 관련해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 적극 공감하며, 당초 계획대로 법무연수원을 중부 신도시로 이전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입장을 뒤바뀐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법무연수원의 충청권 이전을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는 이어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강욱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연수원의 이전과 관련해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잘못된 내용이 나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법무연수원 등 16개 공공기관을 충북 진천ㆍ음성 지역에 건설될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새 법무연수원은 2012년까지 건설될 계획이었다.

글자크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