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박기성 원장 즉각 파면하라"

변호사단체에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1일 논평을 내고 박 원장의 노동 3권 발언과 관련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각한 무지를 드러낸 반노동적 발언에 경악하며, 박기성 원장을 즉각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은 "박 원장은 그 동안 친기업적 성형과 연구원 운영에서도 드러난 반민주적 전횡으로 국책연구기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해왔다"며 "이번에는 아예 국회에서 공공연하게 노동기본권에 대한 왜곡된 사고방식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노동 연구기관 책임자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천박한 인식과 지식수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원장의 반노동적인 태도는 지난 2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국책기관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노조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는가 하면 단체교섭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조합이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가도록 만든 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

민변은 "노동 3권은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독재정권과 군부독재를 거치면서도 한 번도 변함없이 보장돼 온 우리의 소중한 자산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통한 최소한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불가침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박 원장의 무지한 발언과는 달리 일본ㆍ스페인ㆍ스위스ㆍ포루투칼 등 많은 국가들에서 헌법상 이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어 "누구보다 헌법상 기본권의 가치를 수호하고, 중립적ㆍ전문적 연구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할 노동연구기관의 장이 공개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거침없이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기본적인 자질 부족의 근거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될 직무상 과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