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가입 우려"

[아시아경제신문 안혜신 기자]
정부는 20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실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되면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나 정치투쟁에 참여하게 돼 단체행동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예산(86억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17억원을 가맹비로 부담하게 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노조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공복으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하며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3개 공무원노조는 오는 21~22일 노조 통합 및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는 안건을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통합 안건은 투표자 3분의2, 민주노총 가입은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