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쥐꼬리' 예산...'IT 강국' 맞아?

변재일 의원 "방송통신 총괄 기구로서 위상에 걸맞지 않아"

방송·통신 총괄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한해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1개국(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T 강국의 경쟁력 하락과 맞물려 'IT 홀대론' 논란이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민주당) 의원측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반회계,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포함한 총 재정 규모는 714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사업국 재정규모인 7708억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서 방통위의 총 재정 규모 가운데 순수 사업비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업비로 계산하더라도 54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IT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장비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뤄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IT 산업의 가치사슬을 움직일 조직체계와 예산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의 '쥐꼬리' 예산은 한국의 IT 경쟁력이 세계 16위로 추락한 것과 맞물려 'IT 홀대론'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국제적 경제력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매년 실시하는 IT경쟁력 지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6위로 지난해(8위)보다 무려 8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1위 자리를 지켰고 핀란드, 스웨덴,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IT경쟁력이 급락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IT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데 따른 결과"라면서 "ICT 정책을 이끄는 방통위의 한해 예산이 다른 부처의 1개 국보다 적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라고 씁쓸해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