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폭력'어선, 처벌 강화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면서 우리 해경에 폭력까지 행사했던 소위 '깡패'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 15～16일 부산에서 폭력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를 포함한 '2009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서해 NLL 주변의 서해특정금지구역에서의 중국어선 침범조업 문제와 우리 단속선박에 대한 중국선원의 폭력 행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폭력행사 어선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처리 결과 제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서해 특정금지구역 침범 방지를 위해 자국어선에 대해 올해 하절기 휴어기를 조기 실시(6.16→ 6.1)하고, 6월부터는 20척의 단속선을 집중 배치했다. 또한 자국 어업인의 폭력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중시하고 앞으로 관련어선은 엄격히 조사하여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한중 양국은 해상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 조업과 폭력행사, 특정금지구역 침범 등 중요 위반행위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 국가에서 처벌한 후 상대국 단속기관에 직접 인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내년에도 양국 어업지도 단속공무원이 상대국 지도단속선에 교차 승선해 서해 5도서 주변수역과 양자강 보호수역을 시찰하기로 했다. 잠정조치수역의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