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귀남 내정자에 던진 10가지 질문

참여연대가 이귀남 신임 법무부장관 내정자에게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4일 이 내정자에 대해 10가지 질의사항을 보냈고, 국회의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에게도 이들 10가지 사항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선 이 내정자도 시인한 위장전입의 경우 법무부장관직에서 자진사퇴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지 그리고 최근의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사건' 무죄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또 집회참가 시민들을 폭행하고 불법연행한 경찰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의 경찰 폭력 면책 발언, '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 등 범죄혐의 수사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이메일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내정자의 견해를 밝혀달라고 참여연대는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와 검찰 인사를 비롯해 법무-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신청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자기 역할 포기,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무부 감찰관과 인권국장 등에 검사를 계속 임명하는 문제,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갔던 검사들이 검찰로 되돌아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 그리고 대검 중수부 폐지와 검찰의 자의적 피의사실 공표 금지 등 검찰개혁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 밖에도 이 내정자가 삼성그룹의 관리대상이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입장과 함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례에서 나타난 '스폰서 검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후보자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