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호'의 日재정이 우려되는 이유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차기 총리를 비롯해 새로운 일본을 이끌 진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출범도 하기 전임에도 민주당 집권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 이달 중순께 출범 예정인 하토야마 정부가 일본을 재정 파탄으로 이끌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맹목적인 낙관주의에 지나지 않는 판단에 근거해 정책을 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약속한 ‘우정민영화 백지화’ 문제에 주목했다. 미쓰비시 도쿄의 나오미 핑크 투자 전략가는 “만일 우정민영화가 다시 연기된다면 채권과 주식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며, 유동성 부족에 빠져 새로운 정부의 재정 기반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이미 엄청난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재정을 한층 더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우정민영화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시절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우체국 사업을 민영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만한 재정운용과 왜곡된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고이즈미가 2005년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끈 것도 우정민영화 때문이었지만 결국 이에 대한 거센 반발과 함께 실현가능성이 옅어지면서 자민당의 몰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한편 전문가들은 우정민영화 이외에도 민주당의 집권 능력이 과대평가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야마카와 데쓰후미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의 예산절감 계획과 경기부양책은 기준 미달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그는 하토야마가 총리에 오른 후 그의 핵심 정책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모두 국채를 발행해야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75%를 넘어선 국가부채가 더 불어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하토야마는 즉각 시행 가능한 경기부양책의 밑그림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실업률 억제, 인구감소와 디플레이션에 제동을 걸겠다는 정권공약으로 이번 8·30 선거를 민주당의 대승으로 이끌었다. 그는 매월 2만6000엔의 아동수당 지급과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사회보장제도 강화,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을 정권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자극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하토야마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다. BNP 파리바의 고노 료타로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성공을 입증할 수 있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로 이미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한편 그 동안 사회보장과 연금, 건강관리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여겨 구두쇠가 됐던 서민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 서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게 되면 얼어붙었던 일본의 소비심리도 녹아내리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16조8000억 엔(약 224조8000억 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문제와 선심성향이 강한 공약이 이미 민주당의 약점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냉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무라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우치 다케히데는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은 내년도 실질 GDP를 겨우 0.1% 끌어올리는 데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법 개정과 소폭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변화가 5.7%의 사상 최고치로 치솟은 실업률을 한층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비용절감만으로는 경기부양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