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비 중 3조원 '수공'에 부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 중 3조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 일부를 재정건전성이 높은 수공에 자체사업을 맡겨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4대강 사업비 6조7000억원 가운데 3조원을 주공이 부담함에 따라 정부의 부담은 3조7000억원으로 부담을 덜게 된다. 이를 통해 확보된 3조원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3조원을 부담하게 되는 수공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고려해 4대강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장하고 금융비용 보전, 추가 출자, 민자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공이 3조원의 사업비 부담으로 부채비율이 500%에 이를 수 있다'는 권택기 의원의 지적에 "정부에서는 수공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점검하고 있다"며 "4대강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과 민자 유치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