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후보자 14일 청문회..닷새간 대법관 13인 체제

민일영(54)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되면서 최소 닷새 가량 대법관 한 자리가 비게 돼 대법관 13인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임명되려면 일러야 16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자로 퇴임하게 되는 김용담 대법관의 빈자리가 최소 닷새 가량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이 대법관 공백이 발생한 이유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후보 압축 후 통상 2~3일 내 있었던 대법관 제청이 보름만에 이뤄져 인사청문회 일정이 뒤늦게 잡혀졌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며, 이 가운데 전원합의체 사건을 제외한 사건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담당하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