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매버릭] 보조금 마약

최고 4500달러까지 지급했던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cash for clunkers)이 30억달러의 예산을 소모하며 성공적(?)으로 끝나자 미국은 가전제품에도 비슷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경제위기를 촉발시켰던 금융업계를 살리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경기부양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있는 정부가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으니 미국 국민의 '소비 신바람'이 이어질 지 모른다.

그러나 4500달러는 노후 자동차 교체를 유혹했지만 200달러로 냉장고나 TV를 바꿀 생각이 들지는 의문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또한 자동차에 이어 가전업계를 살리고 나면 여타 업계들도 같은 지원책을 해달라고 아우성치지 않겠냐는 예상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상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8000달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11월말 종료되고 나면 또 어떤 지원책이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낙관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보조금이 중단된 뒤의 후유증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환자의 고통의 줄이려는 급한 마음에 마약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제대로 된 조치가 아니다. 한번 마약의 힘을 맛보게 되면 어떠한 고통도 감내하지 않게 마련이다.

출구전략을 구사하기 전에 경제가 빨리 체력을 회복하기 바라는 조급성이 회복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문 자본시장부장 j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