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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호 송환, 北 잇단 유화책 배경은?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연이어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29일 억류했던 우리 어선 '800연안호' 선원들을 30일만에 송환했다. 이는 지난 13일 북한에 136일간 억류했던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씨를 전격 석방한 데 이은 조치다.

북측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시간 면담을 통해 육로통행 차단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이끌어냈고, 고 김대중 대통령 국장에 '특사 조문단'을 파견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다.


더욱이 지난 28일에는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추석전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했다.

특히 연안호가 억류되기 시작한 지난 7월은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국면에 빠져있던 때라 연안호 억류가 장기화 될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이같은 북한의 확 달라진 태도는 우선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풀어 식량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이 여기자 석박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권력승계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질서정리가 된 것도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정운이 북한의 권력을 잡게 되더라도 지금과 같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내부단속만으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깔린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같은 국면 전환을 위해 단기간에 쓸 수 있는 유화책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한 정부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묘한 딜레마에 빠졌다. 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남북관계가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우리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적지않은 정치적 부담을 주게 된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연안호 귀환 문제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협의롸 별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한 당국간 협의가 계획된 것은 없다"며 "당국간 대화에 필요한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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