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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도개편 필요성 '공감'…방안 '이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우윤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행정구역 개편에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했으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허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현행 행정구역은 100년 전의 제도이기 때문에 광통신시대가 소통하는 상황에 맞도록 광역화 하자"며 "통 크게 넓혀 경쟁력도 갖추고 주민 편의도 증진시키자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허 최고위원은 ▲행정계층 구조 축소 ▲시군구 통합으로 광역화 ▲읍면동 자치행정 실시 ▲지방분권 실현 등의 골자로 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우 부대표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주의 시대의 변화에 맞는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부대표는 이어 "230개가 넘는 시군구 자치구를 60-70개로 통합하고, 더 나아가 지금의 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도지사들이 상당수 반대하고 있으나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것이 보탬이 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드러냈다.


허 최고위원은 "정치에서 가장 고질적 요수가 지역주의"라며 "어느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싹쓸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필요성에 공감했다.


허 최고위원은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더라도 호남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고, 영남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치생명과 연결되어 있어 의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와 토론이 성숙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우 부대표는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지금의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가 차선책으로 나을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의 폐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행 소선구제보다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부대표는 "이명박 대통령도 당의 유불리를 떠나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며 "특정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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