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상습 수해 농지, '기름진 땅'으로 바뀐다

강바닥 사토로 저지대 농지 높이 올리고 수익도 올려

큰 비가 올 때면 빗물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던 경남 창녕군 남지지구.

낙동강변에 위치한 이곳 일대 농경지는 올 연말부터 1~2년간 대대적인 성토공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사를 농경지에 쏟아부어 하천보다 낮은 땅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다행히 2년동안 농사를 못짓게 되는 손해를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 다수가 공사착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작지가 높아져 배수가 잘되고 기름진 토사를 활용함에 따라 좋은 작황을 기대할 수 있는 보너스도 기다리고 있어서다.

또 오염된 사토가 농경지 성토작업에 사용될 것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정부는 중금속 등이 함유된 흙이나 쓰레기 등은 환경부가 별도로 지정한 폐기장으로 보내고 깨끗한 흙만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농경지 개선사업이 4대강 전역에서 펼쳐진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이 사업을 '농경지 리모델링'이라고 이름붙였다. 이 사업은 하천에서 퍼낸 준설토를 활용해 강변 저지대 농토를 높이는 작업을 지칭한다.

4대강 사업을 통해 퍼낼 토사량은 모두 5억7000만㎥. 이 가운데 2억5000만㎥는 모래로 공사현장에서 활용된다.

나머지 3억2000만㎥ 가운데 2억4000만㎥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8000만㎥은 강 인근 택지지구나 산업단지 건설현장 등의 성토재로 공급된다. 남산의 체적이 5000만㎥임을 감안하면 농경지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토사가 남산 5개 분량과 맞먹는다.

4대강 추진본부 정채교 사업재정팀장은 "막대한 사토물량을 먼 곳으로 보내 쌓아놓기 보다는 인근 저지대 농지를 높이는 작업에 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다"며 "농민들로서도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지대를 높이고 토양을 기름지게 바꿀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대상 농지는 지자체별로 소유주들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되 가급적 강에서 5km이내인 땅으로 제한된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토사 운반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 팀장은 "운반 거리가 늘어날수록 트럭사용비와 사토장 조성비 등의 비용이 2년간의 리모델링 비용보다 크게 들어간다"고 말했다. 실제 추진본부가 설계기준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리모델링 비용이 28억원(㎥당 1400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의 토사를 5km 떨어진 곳에 옮길 경우 126억원이 투입되는데 비해 운반거리 1km 떨어진 곳의 농경지 리모델링 비용은 운반비 63억원, 비닐하우스와 기타 지장물을 비롯한 영농보상비 19억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15억원 등 98억원에 그쳤다.
추진본부는 올해 주민들의 자발적 신청률이 높은 몇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선정, 먼저 착수하고 내년 초 영농이 본격화하기 이전 리모델링사업 대부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 농지에 대해서는 하천공사 기간동안인 최대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만큼 영농보상이 이뤄진다. 영농보상은 경작자가 실제 소득을 입증한 금액만큼이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총 수입액으로 보상해준다.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은 강정평가액으로 보상해준다.
리모델링사업지로 선정된 땅에서는 먼저 농지의 표토를 거둬 따로 쌓아놓는 작업부터 진행된다. 이어 하천에서 퍼낸 흙을 채워넣는 성토작업이 뒤따른다. 준설과 동시에 토사의 오염여부를 가리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중금속 등 오염된 흙은 폐기장으로 옮겨진다.

깨끗하고 기름진 준설토는 그대로 성토되고 이 과정이 끝난 후에는 별도보관하는 표토를 덮어씌우게 된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용수로와 배수로, 농로를 설치해 사업이 완료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4대강 예산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리모델링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별도로 자비를 투입하지 않는다. 또 공사가 끝난 후에는 땅의 위치나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복원할 수도 있으며 현재와 다르게 경지정리하듯 배치를 달리 할 수도 있다. 이 때는 농지 소유주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농가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많은 비가 내려도 농작물 침수피해를 걱정하지 않게 된다"면서 "더욱이 농토가 개선돼 벼농사 외에 과수, 채소 등의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