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도 욕 먹는 코이카

우리나라가 국민혈세로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고도 '욕'을 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 박대원)은 서인도 제도에 있는 개발도상국인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에 2007년 14만9430달러를 무상지원했으나 지난 해에는 5380달러로 지원액을 크게 줄였다.

세인트 빈센트그레나딘에 대한 지원이 이처럼 둘쑥 날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코이카는 2002년에는 15만1060달러를 지원했다가 그 다음해인 2003년에는 5만달러, 2004년에는 1만 달러로 크게 줄인다. 2001년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원액이 이처럼 준 것은 '세계박람회'유치를 위해 대외지원을 활용했기 때문이다.우리정부는 2002년에는 2010년 세계박람회, 2007년에는 2012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상황이 닥치면 지원을 퍼붇다가 불필요하면 지원을 끊어버렸다.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AM 라디오 송신기를 세 대나 지원했지만 잘못된 기종선정과 부실한 사후관리로, 두 대는 사용하지 않은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의 창고에 보관돼있다는 사실이 지난 4월 감사원에 적발됐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측은 결국 지난해에 "자국민의 존엄성과 명예가 훼손 받았다"는 불만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코이카 관계자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을) 담당하는 직원 자체가 (현재) 없다"면서 "라디오 송신기를 3대 지원한 것은 외교부의 정책적 결정 및 도서국이라는 지형 특성(송신기 고장을 대비한 예비용)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대외무상 지원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ODA 워치(Watch)의 한재광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너무 노골적으로 정치적 동기로 지원하면 이번처럼 지원을 하고도 비난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