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개선 세미나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24일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선 콘텐츠 이용 시 주요 피해 사례인 청약철회·기술사양·과오금·계약해지·하자피해보상 등에 대해 분석한다. 또 콘텐츠별로 다른 이용자 보호 내용을 통합할 표준약관 제정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와함께 포털 사이트나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중소·영세 콘텐츠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마련에 대한 연구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안효질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손승우 단국대 교수와 정준모 변호사가 부문별 표준계약서에 대해, 정진명 단국대 교수와 이헌묵 변호사가 부문별 표준약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엔 콘텐츠 전문가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 시간을 진행한다.

이재웅 원장은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며 한편에선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이용보호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