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인사청문회 보고서 조건부 '채택'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로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조건부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과 13일 2차례나 백 후보자에 대한 인사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기재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 백 후보자가 도덕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병수 위원장은 종합의견에 민주당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문구를 넣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문보고서에 백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와 소유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의혹으로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있고, 국세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백 후보자가 대학의 경제학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전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갖췄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며 불공정 행위 감시강화와 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국세청장으로서 국세행정과 국세청 개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도 담았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