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 내기용 출산장려책 실효성 없다

강남,서초,송파구 출산 아동수 평균 이하 ...강서구 영등포구 출산아동 일부만 지원

강남구를 비롯 서울시 각 자치구들이 앞 다투어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14일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출산아동 수는 2007년 10만1920명에서 2008년 9만6017명으로 59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지급에도 불구 전년도에 비해 5.8% 감소한 드러났다.

◆자치구 출산 장려책에도 서울 인구는 줄어

출산아동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인구는 2007년 1042만1782명에서 2008년 1045만603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만4252명(0.3%)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인구 109명 당 1명이 출산, 인구대비 출산율은 0.92%에 불과했다.

특히 마포구(1.18%), 구로구(1.08%), 성동구(1.06%), 강서구(1.02%), 영등포구(1.01%)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동네인 강남의 3개 구청 인구대비 출산율은 서초구(0.92%), 강남구(0.87%), 송파구(0.88%)로 나타나 평균(0.92%)이하였다.

종로구는 인구출산율이 0.65%에 불과,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출산아동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구 대비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지원정책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인구대비 출산율이 1.18%로 최고인 마포구는 2007년 1월 출산지원금을 폐지, 2008년 출산장려금을 한 푼도 지원한 바 없다.

그 다음 1.08%인 구로구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강서구의 경우에는 셋째의 경우에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등포구도 셋째의 경우에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25개 구청은 20개 구청에서 둘째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 대비됐다.

◆빛 좋은 개살구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도 낮아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자치구의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용산구(5만원), 강북구(20만원), 서초구(10만원) 등 각 자치구는 2008년부터 첫째 출산 시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부터는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송파구 등 4개 구청을 제외한 21개구 청에서 10만~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실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출산 아동 9만6017명중 각 자치구로부터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인원은 전체의 33.9%에 불과한 3만2511건에 불과했다.

또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은 76억2416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아동 1인당 23만4000원을 수령했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모든 출산아동이 출산장려금을 받아야 하지만 출생아동 3797명중 76.3%인 2896명만 출산장려금을 수령, 실제 출산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치구가 생색내기용 홍보자료로만 사용하는 구청도 있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한 강서구의 경우 출산아동 5968명중 셋째이상인 출산아동 200명만 지원을 받아 출산장려금의 지원율은 3.35%에 불과했다.

또 영등포구청의 경우에도 출산아동 4479명중 180명만 지원을 받아 출산장려금의 지원율은 4.02%에 불과, 사실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생색내기용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