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EU는 어떤 기구?

윈스턴 처칠 필요성 제기 후 통합 움직임 본격화
ECSC, EEC, EC 등의 과정 거쳐 세계 최대 지역경제블록 완성

한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유럽 연합(EU, Europe Union)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지정학적 독립체다.

EU는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FTA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으로 나뉘는 지역경제통합중 가장 수준 높은 단일시장에 속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EU가 탄생하기 까지는 50여년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 후인 지난 1946년 9월 19일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유럽에 국제연합(UN)과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United States of Europe” 발언을 계기로 유럽 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개시됐다.

이어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부 장관 로베르 쉬망이 유럽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통합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쉬망 선언’이 공표했으며, 이 연설을 기초로 1951년 4월 18일 파리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과 서독이 함께 파리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가 설립됐다.

이어 1957년 3월 25일 ESCS 6개국은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설립하기 위한 로마제약을 조인했으며 1958년 1월 1일 법은 정식으로 발효됐다. 로마조약은 EEC라는 단일공동시장을 1969년 말까지 완성할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지역내 노동과 자본 이동의 자유, 농업·운수·통상·금융·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공동정책의 수립을 통해 밀도 높은 경제통합을 지향함으로써 전후 국제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로마조약에 의한 공동시장의 창설은 순조롭게 진행돼 지역 내 관세의 철폐, 대외 공통관세의 설정은 1968년 7월 달성됐다.

한편 EEC는 ECS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통합을 추진해 1967년 7월 1일 3개 기구가 통합해 ‘유럽공동체(EC, Europe Community)를 설립했다.

EC는 기존 6개 회원국 이외에 1973년 덴마크·아일랜드·영국이,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입했다.

EC의 중심기관은 유럽회의·유럽재판소·각료이사회·EC위원회 등 4개였다. 관세동맹을 결성, 공동 통상 및 농업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유럽통화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가맹국의 이해 대립으로 효율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자 1985년 12월 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1993년 5월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통합해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를 결성했으며, 같은해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EU로 공식명칭을 바꾸도 상품·사람·자본·서비스 등의 자유이동을 제한하는 물리적 문제,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유럽단일시장을 탄생시켰다.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이, 2004년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키프로스·몰타 등 10개국이 가입했으며, 2007년 불가리아·루마니아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가맹국 수가 총 27개국으로 늘어났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