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타결 후, 득과 실은?" <삼성硏>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선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따른 한국의 '득(得)'과 '실(失)'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대(對) EU 교역규모는 총 984억달러로, 미국을 뛰어넘은 한국의 최대 흑자무역국"이라면서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과 EU의 교역파트너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EU는 세계 경제의 약 33%를 차지하는 세계 제 1의 경제권으로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 2의 교역파트너이기도 하다.

◆車·석유화학 '맑음' 농산물·제조업 '흐림'= 이 연구원은 "한국과 EU FTA가 타결될 경우 수출 비중이 높고 관세가 높았던 제품일수록 수혜가 크다"면서 "무엇보다 10%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도 석유화학제품과 산업기계, 영상기계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미국보다 평균관세율 높고 한국의 대 EU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TV등 영상기기와 섬유 및 신발 기기 등에 대한 관세율이 높다. 그러나 한-EU FTA가 체결되면 관세철폐를 통해 관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 EU는 공산품의 99%에 대한 관세를 3년 내 모두 철폐할 예정이다.

반면, 농산물이나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 정밀화학, 일반 기계 등 기술력이 약한 영세기업들의 경우에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관세철폐와 가격경쟁력 제고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쟁 기업의 존재 유무와 기술표준, 환경규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車 관세환급이 그간 발목잡아= 한국과 EU는 지난 2007년 5월 이후 총 8차례의 공식협상과 11회의 통상장관회담, 13회의 수석대표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왔다.

가장 큰 '딜 브레이커'는 바로 자동차 관세 환급.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제품을 완성해 수출하면 수출업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한국과 EU간의 FTA를 반대해온 자동차 강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등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차기 EU 의장국인 스웨덴이 자유무역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서 "또한 최근 한 EU 정상회담에서도 조기 타결이 바람직하다는데 입장을 같이 함에 따라 양측의 FTA타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협상 절차는? = 일반적으로 FTA의 협상은 법률 검토 → 가서명 → 협정문 번역 → 정식 서명 → 국회비준 → 확인서한 교환의 절차를 거친다.

법률 검토의 경우 1∼2개월이 걸리고 가서명 후 24개국으로 번역해야 하는 협정문 번역에는 통상 4∼5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