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술·담배 증세 'NO'…3주택 전세금 과세 'YES'

한나라당이 술·담배에 대한 증세에 대해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반면 3주택자 이상의 전세금 과세에 대해서는 월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증세 논란과 관련해 "최근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 문제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술과 담배에 대한 증세는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서민정책과 전혀 상관없어 월세와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기본 방향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원칙으로 큰 그림의 세재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문제도 중요한데 중산서민층 등을 고려한 단계적 비과세 감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하며 불가피하다면 고소득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