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차원 보험범죄 대책반 구성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이 설치되어 내달 1일부터 올해말까지 첩보와 혐의자료 등을 분석·수사한다.

정부는 19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확정했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보험범죄를 근절해야한다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합동대책반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규모의 구조적 범죄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 관리한다.

아울러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이 합동대책반과 함께 올해 말까지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보험범죄 혐의가 농후한 병원, 정비업소, 대리점 등 불량집단 추출 기능이 추가되고 협의입증에 필요한 항목이 세분화 되는 등 금감원에서 운영 중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개선된다.

보험범죄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 수사실무진 외에 수사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청 외에 검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으로 교육대상기관이 확대된다. 교육횟수도 연 3회 180명에서 연 5회 300명으로 늘어난다.

그 동안 보험범죄 적발 금액과 인원은 2006년 1781억 원(267명)에서 2008년 2549억 원(41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강호순 사건처럼 사전계획적 범죄 유형의 비율이 40%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회문제화 됐다. 특히 이 가운데 청소년 보험범죄가 2007년 83.5%, 2008년 62.8%로 크게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관련기관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