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비전'에서 핵우산 명문화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정상간 채택 문서에서 최초로 명문화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이 한미양국간에 17일 선포됐다.

이번 공동비전은 21세기 안보·경제 환경의 변화와 세계화의 진전, 우리 국력의 신장·국제적 진출 증대 및 이에 따른 국익의 글로벌화, 한·미 양국간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및 역량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협력방향을 구체화하기 행동이다.

공동비전에서 한미양국은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 핵우산을 명문화했다.

또 한국 주도-미국 지원형 안보협력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한 협력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한미 FTA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전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