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지원사업 '249개→159개'로 정비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현재 9개 정부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기존 249개에서 159개로 조정된다.

더불어 보건·복지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지예산사업 정비 및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복지 분야 지원 사업 146개에 대해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비스 범위, 지원기준, 전달체계 등을 통합`연계하는 방법으로 모두 56개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인 복지 분야에선 복지부의 ‘노인돌봄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독거노인 유(U)-케어 시스템’과 농식품부의 ‘가사도우미’ 사업 등 4개 노인재가(在家) 서비스 사업이 1개로 통합되는 등 기존 27개에서 13개로 정비되고, ▲장애인 복지 분야에선 복지부의 ‘장애인 자립자금융자’, 그리고 노동부의 ‘장애인 자동차 구입자금융자’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3개 생활자금융자 사업이 복지부 관할로 일원화되는 등 모두 75개 사업이 55개로 조정된다.

또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의 경우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교사’ ‘방과 후 보육’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야학 운영지원’ ‘청소년공부방’ 등의 6개 돌봄서비스 사업이 1개 사업으로 통합, 연계 운영되는 등 전체 62개 사업이 30개로 조정되며, ▲주거 복지의 경우 농식품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과 ‘농어촌주택정비자금’ 등 2개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현행 13개 사업이 9개로 통합된다.

이밖에 ▲전체 16개 사업이 14개로 정비되는 생계·생업 분야에선 복지부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과 ‘저속층 생업자금’ 등 2개 창업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1개로 합쳐지고,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등의 복지부가 시행하는 신생아 건강지원 사업이 역시 1개로 통합되는 등 현행 36개 사업이 23개로 대폭 조정된다.

홍동호 재정부 성과괸리심의관은 “유사·중복 복지예산사업을 통합`정비함에 따라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대폭 개선하고, 절감된 비용과 인력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업 통합·정비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특히 재정부 내에 ‘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가칭)’을 설치해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과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현재 복지부가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 복지 분야 105개, 보건 분야 14개 등 총 119개 보건·복지분야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가구별 지원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부정·중복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6월까지는 복지부와 교과부, 노동부 간 전산연계를 통해 부처별 현금급여의 개인별·가구별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운영하게 되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1인 1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도 조속히 도입키로 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무원 횡령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시스템 개선과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 등에 나서며,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서실 유형도 현행 103개에서 55개로 조정된다.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 보강과 지자체별 조직 및 기능 조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번 대책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복지체감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홍 심의관은 “복지사업의 수가 줄어들어도 기존에 각 사업에 배정된 총액 예산은 줄어들지 않는다. 예산의 규모는 유지하되, 사업 수만 정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다만, 인건비 등 소요 경비는 일부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