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제 침체 가속화.. 밀착지원해야" <삼성硏>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유출 등으로 지방경제의 활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밀착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9일 '지방 주도의 경제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방경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응급처방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4분기 광주와 대구, 전남 등 일부 지역의 산업생산이 30% 이상 급감하고 지방의 어음부도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방의 경기침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지방의 인구유출이 지속되고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아지면서 안정성이 취약해 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90.5%인데 비해 전남은 20.1%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국세 수입보다 불안정하고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처방을 위한 '지역별 경기 동향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밀착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실업률 급증지역,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폭이 큰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면서 "추경 등 예산집행 상황 파악과 효율적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강화하고 일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지역 상공인 단체가 협력해서 지역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기여도가 높은 중견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 공공기관이 지역 소재 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는 '바이로컬(Buy Local)을 확대하고 중앙-지방 간 정책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