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폐막…북핵 공동성명 채택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일 성대한 막을 내렸다.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40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틀간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는 굵직굵직한 성과를 남겼다. 특히 경제협력 중심의 기존 관계를 정치, 외교ㆍ안보, 사회ㆍ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 극복, 에너지안보, 녹색성장 등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했다.
　
한국은 자원부국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고 아세안 역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자본ㆍ기술을 전수받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이때문에 이번 정상회의가 한-아세안의 미래지향적인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성명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지난 20년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아세안간 FTA 및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기반으로 양측간 교역규모가 2015년까지 1500억불 규모로 증대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 환경, 국제금융위기, 식량안보, 신종 전염병 등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 역내 채권시장 확대 방안을 지지했다.
　
특히 투자협정 체결로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이 완결된 것은 의미가 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특별정상회의 직후 이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협정 서명식에서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양측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 합의 및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며 6자회담 재개를 지지했다.

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등 한반도 상황이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세안 10개국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공조에 이어 아세안 10개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세안 10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낸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경제교류에 머물렀던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계는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며 "신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