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정상회의] '경제·안보' 일석이조 MB, 신아시아 외교 본격화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온 신아시아 외교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협력은 기존 경제협력 중심에서 정치, 외교ㆍ안보, 문화, 스포츠 등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관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한-아세안 경제협력 신아시아외교 구체화=이 대통령과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2일 오전 특별정상회의 제2세션 이후 정상회의 기간 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 또한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식에도 임석했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모두 40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아세안의 협력관계를 포괄적으로 확대, 심화시키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자원부국인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도약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고 아세안 역시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자본ㆍ기술을 전수받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
　
한-아세안 정상은 FTA를 기반으로 양측 교역규모를 지난해 900억 달러에서 오는 2015년까지 15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대응을 위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 역내 채권시장 확대 방안을 지지했다. 한국은 특히 아세안의 빈곤완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문화ㆍ인적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협정이 경제장관들간 체결돼 한-아세안 FTA가 완결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특별정상회의 2세션 모두발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의 하나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고 아세안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북핵공조' 이번 회의 최대성과=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만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이나 군사분계선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할 경우 정상회의에 쏠린 관심이 급격하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 이런 점에서 본다면 한-아세안 정상들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 공동언론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지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 합의 및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와 결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하고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며 6자회담 재개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등 한반도 상황이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아세안 10개국의 협조를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공조에 이어 아세안 10개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아세안 10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목소리를 낸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까지 경제교류에 머물렀던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관계는 외교·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게 됐다"며 "신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주=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