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등 전방위 도발카드로 위기지수를 극대화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5일 핵실험을 단행한 뒤 지대함과 지대공 등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ICBM 발사 준비 작업까지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핵심 참모는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발사했을 때는 미사일을 기지에 운반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만에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면서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발사 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장의 카드로 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선택한 것일까? 특히 탄도미사일의 경우 전투기의 군사적 효율성을 비교해봤을때 미사일을 사용할때보다 전투기를 이용하는 것이 이점이 많다는 것이 무기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고집하는 탄도미사일의 경우 어떠한 또 다른 혜택이 있을까?
군사전문가들은 약소국의 경우 "겉으로는 군사안보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정권안보를 지키려고 하며 정치지도자들은 탄도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무기의 개발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리더십을 과시할 수 있고 군대의 충성심을 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탄도미사일이 선호되는 이유는 ▲미사일은 무인 비행체로 위험수위가 높은 지역에서 조종사의 희생없이 상대방을 공격 가능하며 ▲미사일 투자에 대한 비용이 공군을 훈련시키는 비용보다 작으며 작동이 덜 복잡하다 ▲첨단 전투기는 서구 강대국들로부터 수입해야하나 미사일은 제3세계의 생산국으로부터 수입가능하며 자체생산도 할수 있어 강대국들로부터 간섭받지 않아도 된다.
▲탄도미사일은 비행속도를 이용 기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요격수단이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은 상대국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적 효과를 수반한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살상능력 자체보다 더 큰 전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했을때 사상자는 많지않았지만 텔아비브 시는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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