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제재 하나마나.. 대북정책 바뀌어야"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일본 등의 요청에 따라 한국시간 26일 오전 5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된다. 이날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어 세계적으로 대북정책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시사 주간지 타임은 온라인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는 가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대북정책 수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타임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오는 2012년을 목표로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의 운반능력을 결합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달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함께 올해 26세인 셋째 아들 김정운에게 권력 이양 작업을 진행하면서 군부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무기 기술도 고도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타임은 이 점에 주목하며 대북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은 안보리를 소집, 그나마 최근까지 편을 들어주던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등을 돌렸음에도 북한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타임은 지적했다.

타임은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가 마련한 제재방안도 명백한 효과를 보지 못한 데다 이처럼 '우려'에 그친 각국의 소극적인 반응으로 볼 때 이날 안보리가 소집된다 해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앞서 오바마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이례적으로 새벽에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도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위를 계속할 경우 오바마 정부가 국제사회를 동원해 압박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남용해 협상을 제안할 경우에도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오바마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해온 만큼 북한도 예외일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미국이 북한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국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25일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나 미사일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도 새로운 전략을 통해 북한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