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대법관 사태.. 전국 법원 확대 조짐

중앙지법 판사 사퇴 촉구 연판장 준비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전국 법원 단위로 확대되는 등 일파만파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들이 전국의 법관들에게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판장(連判狀)을 돌릴 예정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일부 판사들은 이날 모처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로 마무리하자 전국 법관들에게 회람시킬 연판장 작성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대법원장의 입장발표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취지로 문구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지 않을 경우 정면으로 맞서야 하며, 최악의 경우 오찬 모임을 가진 법관들이 그만두자는 극단적인 얘기까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문구 작성이 마무리되면 각 법원을 통해 연판장 내용에 대한 의견 및 동의 의사를 확인한 후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법관들의 연판장은 이전 사법 파동 때 판사들이 이를 통해 집단 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사법 파동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