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核 개발은 햇볕정책과 상관없는 일"

"북한은 (국가생존을 위해서라면) 돈이 없어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북한이 겉으로는 핵개발을 포기할 듯 하면서 지원받을 것은 다 받고 뒤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햇볕정책 실패론'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같이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은 6일 오전 중국 베이징대에서 열린 특강에서 "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간 시기는 2000년이고 북한의 핵문제가 불거진 것은 1983~1984년으로 시기상 엇갈린다"며 남한이 햇볕정책을 펴기 이전부터 북한은 핵개발에 열을 올렸다고 말했다.
즉 북한의 핵 개발은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주변국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 김 전 대통령은 북ㆍ미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실패의 원인으로 상호간 불신과 약속 불이행을 꼽았다.
그는 "미국은 지난 1994년 북ㆍ미 제네바합의 당시 양국간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북원조를 약속했으며 동시에 북한도 핵개발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양국간 신뢰가 깨지면서 합의에 대한 실천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동북아 담당차관보가 의회 인준을 아직 받지 못하는 등 오바마 정권이 아직도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대북문제를 계속 대화로 해결하고 6자 회담을 살리겠다는 수뇌부의 의지가 확인돼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대결주의로 가서는 공멸만 있을 뿐이며 평화공존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 "그는 제국주의식 억압과 착취를 일삼는 강대국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강대국은 전세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녀야 자격이 있다"고 전제한 뒤 "중국이야말로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계를 이끌어갈 능력을 갖춘 나라"라고 추켜세웠다.

김 전 대통령은 이번 특강에서 과거 부시 미 정권의 대북강경책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중국이 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