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특혜 재검토 통보...남북관계 영향은?

북한이 21일 개성공단과 관련, 저임금 인력 공급을 중단하고 10년간 유예된 토지사용료를 앞당겨 받는 등 공단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도적 특혜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측은 이날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101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사안. 특히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색 국면에 돌입한 남북관계로 인해 주문 취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개성공단 최대 메리트였던 임금 경쟁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북측의 요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입주기업들은 공장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공장을 짓고 있는 33개 업체들뿐 아니라 분양을 받아 놓고 공장 착공을 하지 않은 100여개 업체들의 입주 포기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관계자들은 이번 북측의 요구가 개성공단을 빌미로 우리 정부에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요구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북측이 공단 폐쇄, 차단과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내 놓은 것은 아니라는 대체로 '돈'과 관련된 것이고 일단 "재협상 하자"는 여지를 남겨놓음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북측의 태도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