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특혜 전면 재검토" 통보(종합)

"토지사용료도 받겠다"...남측에 계약 재검토 협상 일방통보

북한이 21일 개성공단과 관련, 저임금 인력 공급을 중단하고 10년간 유예된 토지사용료를 앞당겨 받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가진 남북 당국자간 접촉에서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북측은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 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북측은 또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면서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대표단은 남북관계 및 최근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 대표단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우리 및 국제사회의 안타까움과 실망만을 자아내는 긴장조성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북측이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PSI 활동문제는 인류가 안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한반도 수역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결포고·선전포고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히 했다.

우리 대표단은 특히 "개성 억류자 문제 관련 북한측이 남북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는 만큼 즉각 신병을 우리측에 인도하라"면서 "억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이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측이 작년 12월1일자로 취한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를 철회하고,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개성공단 출입·체류 문제 등을 포함해 남북관계 현안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을 제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날 저녁 8시35분부터 57분까지 22분여간 진행된 남북간 접촉은 양측이 각각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우리 대표단은 당초 10시30분께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현지 상황 정리 등으로 인해 1시간 가량 귀환시간이 늦어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