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기술규제 확대...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적 경제 위기속에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기술규제를 확대·강화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세계무역구(WTO) 회원국들이 올 1분기 도입한 기술규제가 총 411건으로 전년 동기(316건) 대비 27%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술규제가 일단 도입되면 각국의 기술표준, 시험·검사 등 적합성 평가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따라야 하므로 자국기업들에 비해 수출기업들은 제품설계 변경 등 대응체제를 정비에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국이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 제정하고 11월부터 납함유 페인트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는 등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선진국들이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에콰도르 등 개도국에서도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 이후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로 기업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WTO/TBT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주요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기술규제로 인한 애로를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3일 수출기업에 환경 등 기술규제의 최신동향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