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위정보수집 전담팀' 가동

20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 나서기로

국세청이 내부 비리를 점검하는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선다.

국세청은 20일 허병익 차장(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6개 지방청장, 107개 세무서장 등 간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직과 조사분야 종사직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정보수집 전담팀'을 편성·운영한다.

금품수수 관련 비위행위자는 중징계·형사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아무리 소액이라도 금품수수와 연루된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할 계획이다.

또 비위 관련 세무대리인 및 금품제공 납세자도 형사고발·재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월19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사의 표명를 표명한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청장 없이 대행체제로 유지되면서 조직 기강이 풀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국세청 조직과 인사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담은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이 이번주에 발표될 경우 조직이 동요할 것에 대비한 포석도 깔려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오는 5월 전국 세무서에 설치되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해 서민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 기업 등은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대책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세무조사 대상선정·집행·관리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민간참여 확대 및 권한 강화, 수평적 세원관리제도 도입,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 확대, 투명한 조사진행 관리를 위한 보고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허 직무대행은 "조직을 빈틈없이 장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과 폭넓은 시야로 앞을 내다보는 업무자세,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으로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의 미래를 책임질 직원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애정어린 마음으로 직원을 보살피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