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한국 고용률 57%바닥..목표없어 더 문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고용률 이면에는 정부의 목표설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국현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국민질문에서 "정부는 300조원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집행에 있어 국민들이 평가하는 대표적 결과물인 고용률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용률 목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당초 60%수준이던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최근 경제위기로 57%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선진국(70~7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는데 국민들도 점점 인식을 하는 것 같다"며 "정부도 고용률 목표치를 정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예산 등이 반영된 이후 고용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는 문 의원의 질문에 "고용률 목표를 가능하다면 100%로 잡고 싶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고,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최우선을 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며 "고용률 목표를 잡고 접근해 보지는 않았으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예전 제조업 중심 경제발전을 이룰때는 1%성장시 8만~9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으나 현재는 4만~5만명에 그치고 있다"며 "제조업에 대한 보완책인 서비스, 부가가치산업 발전에 힘써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의원은 "고용률 목표를 70%로 설정하고 SOC 등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것을 지식과 사람으로 돌려야 한다"며 정부에 SOC 등의 투자축소와 한시화 일자리 최소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전체적으로 조화있는 예산을 짜는 게 중요하다"며 "종합적 의미에서 문 의원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 특별히 정책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