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징병검사조작 의심 17명 적발

감사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구체신염으로 '제2국민역'을 받은 징병검사 조작 의심자 17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구체신염으로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된 992명을 점검한 결과, 이들 17명은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도 불구 같은 기간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 이외에는 사구체신염과 관련된 치료·투약 기록이 없었다.

특히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는 A씨 등 10명은 최단 5년2개월에서 최장 12년11개월 이전에 실시한 조직검사를 근거로 발급받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했다.

B씨 등 4명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실시한 임상병리검사에서 사구체신염 환자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혈뇨와 단백뇨가 검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징병검사 당시 신체적 상태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 판정하기 불확실하고 조작행위가 의심되는 17명을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구체 신염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병역처분할 때는 사구체 신염 치료를 위해 진료 및 투약을 받았는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조회해 조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작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취소를 하라"고 병무청장에게 통보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