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UN 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할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 5일 오후 3시(현지시간) 긴급 회의를 가지기로 한 가운데 국제 사회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은 이 사안에 대해 '침착한' 대응을 촉구하는 등 주요 국가의 입장이 엇갈려 이날 UN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을 결의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UN 안보리 긴급 회의는 일본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확인한 후 즉시 공식 서한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이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은 앞서 "우주 공간은 일부 열강들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공동의 자산"이라며 로켓 발사를 정당화 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 발사 목적의 로켓이라 하더라도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2호와 실질적으로 같은 안전보장 상의 위협이며, UN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로 인한 피해가 없지만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에 반해 중국은 국제 사회에 흥분을 가라앉힐 것을 주문하고, 동북아 평화라는 측면에서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숙혜 기자 s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