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통합.. 갑론을박 격돌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단순통합은 통합공사의 동반 재무 부실을 초래한다."

"주공 토공의 통합이 민간업체의 비용 유발 요건을 줄이진 못한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택지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국해위 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원장은 "주공과 토공 모두가 개별 설립 이념을 갖고 있다"며 "중복 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국정이념은 시장(기업)과 공공성의 분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이라며 "운영차원에서의 일부 기능 중복과 오랜 혁신의 습관으로 두 기관을 통합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주택공사는 최근 국민임대주택건설 100만가구 공급 추진에 따라 2004년 부터 자산과 부채가 급증했다. 또 매년 1조원대의 정부재정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부채가 매년 10조원씩 증가해 2005년 이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통합은 양 공사의 동반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높으며 필요하다면 통합SOC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은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김원장은 예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합SOC지주회사의 방식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반면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주택이나 소형 주택 공급 정책은 꾸준히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저렴한 주택 공급 및 주택시장에서의 공공 역할 심화를 위해 양 공사를 통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지 및 주택 개발이 중복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정책 집행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공공이 대규모 택지 개발을 주도하는 시기는 지났으며 토공과 주공의 역할이 재평가되야한다. 통합이 지연될수록 비효율이 증가하고 차후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양 공사는 통합해야한다는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창무 서울대 건설공학부 교수는 공기업 선진화의 길에 대해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양 공사가 경쟁이라는 정상적인 자본주의 모델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합시 원가 절감이 된다는 의견은 구체적인 증명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공·토공 통합시 재계 10위 기업이 될 수 있다"며 "(2007년 매출액 기준)1위 토공과 2위 주공이 합쳐지면 규모의 경제상 3위인 GS건설 등 민간기업들의 시장 참여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및부동산학부 교수는 "국민의 70%(주택학회, 국토부 등 조사)가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원한다"며 "현재 양공사는 34개 사업 중 택지개발, 신도시, 도시재생, 비축임대 등 15개 사업을 중복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연스런 발전 과정 속에서 수익성 창출을 위해 나아갔던 결과"라며 "향후 양 공사의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자리에는 여야 양측의 의견이 대립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대로 4월 첫째주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당초 통합에 반대했다가 여야 지도부의 처리 합의로 입장이 모호해진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오는 4월 초 두 기관의 통합 법안 처리에 앞서 해당 기관과 여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