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에 外投 승인 권한 강화

중국 상무부는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 승인 권한을 강화했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화해 줄어드는 외국인투자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다.

12일 상무부에 따르면 자본금 1억달러 이하의 외투기업이 지역내 설립을 신청할 경우 지방정부가 알아서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본금 1억달러 이상의 외투기업은 현행대로 중앙정부가 승인을 결정한다.

지방의 상부부서는 세금 및 외환관련부서와 함께 외국기업의 중국기업에 대한 1억달러 이하 규모의 인수합병(M&A)를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상무부와 국가발전위원회는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법을 만들어 지난 2007년 12월부터 발효시킨 바 있다.

지난 1월 중국내 외국인투자는 75억4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67% 줄어들었다. 외국인투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