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중기청·변협, 中企 법률지원단 출범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오는 12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와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구성토록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률자문단은 변협 소속 변호사 중 기업법제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전국의 600여 변호사들로 구성되며, 법무부는 이미 활동중인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일명 9988 법률지원단)과 자문단을 연계해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청은 자문단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 법률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변협은 소속 변호사들로 하여금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한 세 기관의 노력이 '경제살리기'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문단의 충실한 활동으로 중소기업이 법률적 애로 없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