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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 재협상 시사에 여야 '갑론을박'

여야 정당은 10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 4월 비준안 처리를 놓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FTA 비준안의 조기 비준 의지를 재확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에서는 4월 전에 처리하겠다고 이미 1월에 약정했다"며 "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한국 의회에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측의 태도와 상관없이 한미 FTA를 조기비준해서 미국 측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특히 커크 지명자의 발언은 한미 FTA 내용이 미국에 불리하고 한국에 유리한 것을 입증한 만큼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

한나라당내 외교통인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역시 "USTR이 한미 FTA에 대한 공식입장을 문서화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4월 임시국회 중 상임위에서 비준안을 협의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와 관련, 4월 임시국회 처리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부와 여당은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를 조기비준해 문제를 신속하게 풀 수 있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미국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선비준한다면 전략적 한계와 오류를 범하게 되는 만큼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역시 "한미 FTA는 해야 하지만 국익을 손상하면서까지 서둘러선 안 된다"며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우리 측에서 미흡한 부분도 다시 (협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정부와 여당의 선비준론의 허구가 확인됐다"며 "이 기회에 한미 FTA를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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