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0조 숫자로 풀어보니...

[다시뛰자코리아]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초등생 10조=16개 기업만이 달성한 매출.. 고교생 4조=미국기지 개발 국비

사교육비 지출에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을 둘러싼 수치들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통계 자료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해 국내에서 사교육으로 지출하는 돈의 규모와 이를 내수 시장에 쏟아 부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비교해 보자.

통계청이 지난 2008년 발표한 국내 사교육비 규모는 총 20조400억원이다. 초등학교 10조2000억원, 중학교 5조6000억원, 고등학교 4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사교육비 규모 20조원은 실로 막대한 규모다. 현재 정부가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조성키로한 '은행자본확충펀드'보다도 크다.

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추경예산 규모가 20조원이며 서울시가 구로와 영등포 등 낙후된 서울 서남권 지역을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서남권 르네상스사업에 투입하는 자금도 20조원이다.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10조원은 국내에서 단 16개 기업만이 달성한 매출 규모다. 흔히 매출 10조를 달성한 기업들을 모아서 10조 클럽이라 부를 만큼 도달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도 현금성 자산을 10조원 이상 가진 곳이 없을 만큼 큰 금액이기도 하다.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4조2000억원은 정부가 미군기지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 쏟아 붓는 국비와 맞먹는 규모이며 민주당이 올초 요구한 일자리 관련 예산액도 4조여원이다.

현재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을 관할하는 서울 강서교육청의 수강료 고시가를 실례로 보면 중고생 단과반의 경우 주 5일, 한 달 21일을 기준으로 한 차례 45분 강의에 수강료는 11만800원이다.

두 과목은 주당 6시간을 기준으로 16만5000원, 세 과목은 주당 9시간을 기준으로 24만7500원, 네 과목은 주당 11시간을 기준으로 30만2600원이다. 한 학생이 국영수 3과목의 강의를 평일 하루 3시간씩, 토ㆍ일요일 5시간 등 주당 20시간을 수강했다면 학원비는 55만원이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33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