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안보 공동성명, PSI 참여 논란 비화?

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케빈 러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존 양국 관계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한·호주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 이는 경제·통상 및 문화·인적 교류에 집중됐던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

다만 일부 조항의 경우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면서 미묘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논란이 된 부분은 한·호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 5항으로 '군축 및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이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와 개념이 유사한 데다 호주 역시 PSI 참여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PSI 참여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에서도 PSI 정식 참여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없지 않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PSI 참여 문제와 관련,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PSI에 대한 참여를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지난해 국감에서 PSI 참여와 관련,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SI는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발사 위협과 서해상의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PSI에 참여한다면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와 관련, PSI 참여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재신 청와대 외교비서관은 호주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PSI (참여)하려면 호주 이외의 여러 나라와 협의해야 한다"며 "한·호주 양자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공동성명에 포함한 것은 국제문제 및 다자문제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캔버라=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