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세피난처 규제법안 상정계획

미국 상원이 스위스ㆍ케이맨군도 같은 해외 조세피난처 규제법을 입안할 생각이라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 민주당 칼 레빈 의원과 함께 '조세피난처 규제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오바마와 레빈 의원은 조세피난처 단속 예산을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제안을 더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탈세로 입는 연간 손실 규모는 1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입안 계획은 부유층 탈세를 도운 혐의가 있는 스위스 은행 UBS의 임원들에 대한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세간에 알려졌다.

레빈 의원은 "조세피난처로 인해 미국 조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1000억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란 기업이나 개인 소득에 과세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제 특혜가 있는 국가나 지역을 일컫는다. 익명성이 보장돼 탈세와 돈 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곳이기도 하다. 스위스ㆍ리히텐슈타인ㆍ바하마ㆍ버뮤다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